정의당의 지지율이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 12일 기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7주째 상승, 3주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며 자유한국당의 지지율과 오차범위 내로 다가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9~11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2018년 7월 2주차 주중집계 결과, 정의당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2%p 오른 12.4%로 조사되면서 한국당(16.8%)에 오차범위(±2.5%p)내로 다가섰다.

정의당은 서울(11.3%)과 경기·인천(13.1%), 충청권(11.9%), 부산·경남·울산(PK, 12.4%), 대구·경북(TK, 10.1%), 호남(13.5%) 등 모든 지역, 30대(13.8%)와 40대(18.2%), 50대(16.8%)에서 10%대를 기록했고, 진보층(20.5%)에서는 20% 선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정의당의 상승세에 대해 “6·13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에서 이탈한 진보성향 유권자 다수를 흡수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는 지방선거 참패로 보수야당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진보 성향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지지층의 충성도가 약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망했다.

정당별 지지도를 보면 민주 44.3% 한국 16.8% 정의 12.4% 바른미래 6.3% 평화 2.8% 순이다. 의원 6명이 소속된 정의당의 지지율이 의원 113명을 가진 자유한국당과 지지율 오차 범위내 있다는 것은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진보진영내 좌파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차기 총선을 앞두고 진보진영내 선명 노선투쟁이 가열 차게 벌어질 것이라는 점과 이 주도세력이 민주노총일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이에 따라 다시 등장할 개헌안에서 분권형 통치 문제가 범여권내에서 뜨겁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 비대위, 제 역할 기대하기 어려울 것

한편 자유한국당은 비대위 체제를 구축하더라도 국민적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한국당의 비대위 체제가 빠르면 9월, 늦어도 올해안에 전당대회를 통해 그 역할을 종료할 것이고, 전당대회를 통해 등장한 새로운 한국당 지도부가 2020년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 비대위는 친박과 비박, 엄밀하게는 탄핵찬성 세력과 탄핵반대 세력간의 권력투쟁 사이에서 ‘당의 통합’이라는 하나마나한 주장을 되풀이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복당파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비박계와 김진태, 김태흠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친박계 간에는 2020년 총선 공천을 둘러싼 혈투를 벌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자유한국당 스스로 2020년 총선에서 그나마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TK(대구·경북)가 유일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의원 30석 내외로 한국당이 ‘TK 자민련’으로 전락하더라도 의원 각자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이 지방선거로 장악한 수도권을 비롯, 비 TK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의 경우, 어떻게든 전국구 당선 가능선 범위내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2020 총선에서 대구·경북 지역을 놓고 벌이는 비박과 친박 간의 권력투쟁에서 어느 한 편에 설 수 밖에 없게 된다. 비박이든 친박이든 공천을 받기 위해 ‘이기는 편이 나의 편’이라는 상황이 한국당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한국당이 지난 탄핵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당은 자신들의 손으로 실질적인 당의 구심점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두고 분열됐다.

만일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다면 이 문제는 쉽게 정리될 것이었지만, 탄핵이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인용되면서 한국당은 그 자체로 파탄을 맞았다. 이후 대선에서 국민적 지지를 호소했지만, 국민은 홍준표 한국당 후보에 대해 헌정 사상 최다 실표로 심판했다. 헌재의 탄핵심판을 국민이 선거로 추인한 셈이었다.

하지만 홍준표 후보는 당대표로 나서면서 ‘보수 재건에 성공’했다는 기만과 ‘여론조사는 조작’이라는 황당한 주장, 그리고 친박 청산과 포용을 오락가락하며 한국당 정체성 확립에 실패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공천은 주요 광역단체 후보들을 고르지 못해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올드 보이들로 결정됐고, 선거 참패로 당대표를 물러나야 했다.

한국당의 모순은 탄핵에 대한 입장이 본질

한국당의 현재 모순은 박근혜 정권 당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갈등하는 과정이 탄핵으로 이어졌다는 점에 있다. 한국당은 탄핵이 처음부터 위법적이라고 주장했으면서도 탄핵이 그렇게 위법적으로 발의되고 결의되는 데 찬성한 의원들과 반대한 의원들이 뒤섞여 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했고, 국민들의 탄핵 심판 지지율은 80%대를 넘어섰다.

한국당이 국민들과 유리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 한국당은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보인다. 주권자의 결단을 그 대의자들은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잘못된 것이라면 끝까지 투쟁해야 하는가. 한국당이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한국당 내부에서 그러한 고민은 찾아 볼 수 없다. 답이 없다고 생각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자신들의 정치적 실익을 계산해 보면 어떤 입장을 가지든 득보다 실이 크다는 생각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니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국민들의 한국당 패싱 원인을 갖다 붙이고 있다. 물론 한국당의 이러한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다만 그 해결 과정에서 풀뿌리 운동성 없이 여전히 한국당만을 바라보며 어제는 박빠, 오늘은 홍빠, 내일은 누구의 빠로 전전하는 많은 보수 우파도 함께 해결될 것이라는 점이 문제다. 소멸의 길을 가는 것이다.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혁명을 지켜 본 보수주의자 알렉시스 토크빌은 ‘모든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 말은 단지 정부에 국한되지 않는다.

모든 시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지지 정당을 갖는다고 해도 토크빌의 성찰은 빗나가지 않는다. 정치인들은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수준에 맞는 자신의 정치적 아젠다와 가치를 세팅한다. 지난 탄핵투쟁에서 광화문 광장에 집결한 시민들이 모두 박사모는 아니었다.

이들은 어쩌면 소수였고 많은 이들은 국회의 위헌적 탄핵 발의와 탄핵 의결에 분노해서 쏟아져 나왔다. 그들 가운데 얼마나 되는 이들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했으며, 또 얼마나 되는 이들이 여전히 탄핵심판을 거부하고 있을까. 한국당은 어떤 결정을 내린 보수 우파 시민의 편에 서있는가. 이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