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상국가’로 나오려면 인권 먼저 개선하라”
“북한, ‘정상국가’로 나오려면 인권 먼저 개선하라”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9.03.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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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통만사, EU의회와 UN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설명회 개최

사단법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하 ‘성통만사’)는 이번 제40차 유엔 인권이사회와 EU의회에서의 북한인권 컨퍼런스에 참여한다.

이번 방문은 금년도 5월에 있을 북한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4년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심사하는 절차이다.

북한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인권상황은 전혀 개선함이 없이 경제적 이익만 얻으려는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에 의한 압박이 중요한데, 북한에 가장 현실적으로 인권개선 압박을 가할 수 있는 UN과 EU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준비한 행사들이다.

성통만사는 오는 3월 5일 10시, EU의 European Parliament에서 진행하는 북한인권 설명회에 참석하며 한국의 북한인권 NGO를 대표해 참석한다. 미국 대표단체로는 HRNK, 유럽 대표단체로는 HRWF가 발표한다.

또한 3월 11일에 UN 인권이사회에서 있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Interactive Dialogue 세션에서 최근 망명한 조성길 전 이태리 주재 북한 대사 대리와 그 딸을 비롯한 가족들에 대해 직접발언을 통해 이 문제에서 가족권과 아동권 역시 중요한 문제임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3월 11일과 12일에는 북한의 아동권 문제와 1969년 KAL기 납북사건이 50년이 되도록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의 해결을 촉구하는 병행행사(side event)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각국 대표부들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별도의 브리핑 세션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에는 성통만사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가 함께 진행하며, UN에서의 행사는 Amnesty International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번 방문을 주관하는 성통만사와 한변의 대표인 김태훈 변호사는 “북한이 정상국가로 나오려면 가장 먼저 주민들에 대한 인권을 외부 자유세계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통만사는 지난 2012년부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UN ECOSOC)의 특별 협의기구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부여받아 매년 유엔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있으며, 북한인권 단체들 중에서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지위를 부여받은 단체이다.

EU 행사 포스터
EU 행사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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