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美 흑인폭동의 숨은 원인 ‘My home’
[이슈분석] 美 흑인폭동의 숨은 원인 ‘My home’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20.07.01 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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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46)가 백인 경찰의 가혹 행위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흑인들의 폭동이 미국의 도시들을 강타했다. 미국 내 인종차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SNS의 발달에 힘입어 갈등의 폭은 깊어지는 양상이다.

문제는 미국의 인종 갈등이 백인과 유색인종 간의 시민적 갈등이라기보다는 경찰의 유색인종에 대한 과도한 대응과 권리남용이 그 정도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2017년 미국의 권위 있는 자유주의 경제연구소 CATO가 미국내 경찰에 대한 인종간 인식을 조사한 보고서 ‘Police in America’에 따르면 ‘경찰이 인종에 관계 없이 공평하게 대하는가?’라는 질문에 백인 응답자의 62%가 ‘그렇다’라고 답한 반면, 흑인 응답자는 30%, 히스패닉 응답자는 49%만이 ‘그렇다’고 대답해 큰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경찰이 지나치게 빨리 살상무기(총기)를 꺼내 대응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백인 응답자의 35%가 ‘그렇다’라고 대답한 반면, 흑인 응답자의 경우 75%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미국의 경제학회지 ‘Journal of Housing Economics’는 2018년 6월 미국의 대도시들에서 발생한 흑인에 대한 경찰의 난폭 대응과 지역 내 흑인의 자가 소유율 간에 의미 있는 관계가 있음을 보인 연구 논문을 게재했다.

티모시 해리스 일리노이주립대 교수와 아론 옐로위츠 켄터키주립대 교수는 빅데이터 방식의 구글 리서치를 통해 경찰의 폭압적인 시민 대응 데이터와 지역별 흑인에 대한 고용, 주택임차, 교육 등에 차별 데이터를 수집해 ‘인종 기후도(Racial calimat)’를 만들었다. 이후 연구자들은 작성된 인종 기후도와 자가 주택 소유율을 매칭시켜 본 결과 자기 집을 가진 흑인들이 많은 지역일수록 경찰의 과도한 대응도 적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흑인 주택소유 차별과 경찰 과잉대응 상관 있어

연구자들은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개인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익을 준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이유는 우선, 투자적 관점에서 자가 주택의 소유는 전월세를 내지 못하는 위험을 회피시킨다. 동시에 자가 주택 소유는 재산의 증식성이 있다.

여기에 자가 주택 소유는 가족을 형성하고 자녀를 키우는 공간이 되어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데 이바지한다. 따라서 흑인들도 자가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커뮤니티에 대한 애정과 가족내 유대를 통해 지역 범죄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자가 주택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연구자들은 저소득층들 사이에서 자가 주택 보유에 실패하는 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흑인들이 자기 집을 소유하도록 정부가 정책을 통해 유인하는 것은 흑인들의 범죄율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안정을 통해 경찰들도 흑인들에 대한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행태를 줄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실제로 2002년 부시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미국의 꿈을 평화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소수 인종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종간에 자가 주택 보유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2006년 샤피로 대법관도 인종간 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자가주택 보유가 전략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논한 바도 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미국의 정치와 사법 지도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난 40년간에 걸쳐 흑인과 백인 사이에 주택 보유율 격차가 25% 정도 벌어져 왔다고 밝혔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어떠한 경기 변동에서도 백인들의 자가 주택 보유율은 67%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었으며 흑인의 주택 보유율은 50%를 초과한 적이 없었다.

이러한 흑백 인종간의 주택 소유율의 차이를 만드는 요인은 명백한데 주택시장과 모기지 시장에서 흑인이 차별받기 때문이라는 것. 이와 관련해서는 수많은 보고서들이 이미 존재한다. 결국 이러한 차별은 흑인들을 위한 주택 공급이 제한되는 상황을 만든다.

한 예로, 미국의 흑인 주택 구매 희망자는 백인 희망자에 비해 약 17% 적은 주택을 소개받는다. 특히 흑인들의 경우 ‘적색구역(Redlining)’이라는 방식으로 차별이 발생하는데, 연방 정부나 주 정부 또는 개인, 단체 등을 통해 흑인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거절되는 방식이다. 그러한 증거로 연구자들은 흑인들에 대한 모기지 융자 거절률이 백인들에 비해 2배나 됨을 지적한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조사를 통해 흑인 지역에서 경찰들의 난폭한 방식의 대응이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흑인 주택 소유율이 평균 5.6% 정도 낮음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차이와 경찰의 과잉 대응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 검증에서 그 신뢰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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