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북핵 용인 전략
중국의 북핵 용인 전략
  • 미래한국
  • 승인 2009.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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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길_김광동 편집위원·나라정책연구원장
▲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북한 핵무장에 중국도 반대할 것이라는 것은 아전인수적인 착각이다. 오히려 중국은 즐기고 있다. 북한이 2006년 첫 핵무기 실험을 할 때까지는 그래도 반신반의할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중국을 믿는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중국이 북핵 저지에 나설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기대는 핵개발을 시도 중인 북한에 적절한 보상만 해주면 포기할 것이라는 착각과 똑같은 착각이다. 안타깝게도 중국이 가진 야망은 더 크고 음흉하다.

중국을 지배하는 공산당이 북핵과 관련해 추진하는 야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공산당 지배체제를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도 아닌 북한마저 자유민주적 시장경제로 전환되는 것은 중국 공산당에게도 위협적 사안이다. 중국은 북한과 1,400km나 되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중 국경선 및 평양은 수도 베이징과 너무 가깝다.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고 북한 변화는 곧 중국의 변화와 연결될 수 있다. 경제적으론 시장경제를 유지하더라도 정치적으론 공산당 독재를 유지해야 할 중국에게 북한 변화는 곧 공산당 독점지배의 변화를 초래할 위협요인이기에 현재의 공산주의 북한은 유지돼야만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중국의 야심은 한반도에서 미국 영향력을 퇴각시켜야 한다는 전략적 목표다. 수천년 동안 한반도는 중국의 헤게모니 하에 있었던 나라 아니던가. 그런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고 한국이 미국과 동맹체제를 굳건히 하고 있다는 것은 참기 어려운 일이다. 과거처럼 중국이 별 볼일 없는 나라였다면 몰라도 이제 중국은 어제의 그 중국이 아니다. 소련을 대신해 미국과 패권을 다투고 최고의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며 위안화를 세계 기축통화로 요구하는 상황에서 코앞에 미군이 주둔한다는 것은 중국의 동북아 패권 전략에 커다란 차질이다.

결국 공산당 지배체제의 안정화와 한반도에서 미국 헤게모니의 퇴출이라는 중국의 야망이 바로 북한의 핵개발을 함께 활용하게 되는 이유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북-중간의 2인3각 전략이다. 중국은 공산당 지배의 안정화에 필요한 시기까지는 북한 핵개발을 묵인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그 핵을 한반도에서 미국 영향력을 퇴출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북한핵을 함께 활용하자는 이이제이(以?制?) 전략에 있다.

따라서 대외적으론 북핵 반대를 명백히 하면서도 결정적 상황에서는 핵개발을 용납하는 이중 전략을 쓰고 있다. 어차피 북한 핵이 중국을 겨냥할 수 없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독점적 영향력이 계속되는 한 앞으로 10년, 20년이 걸리더라도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고 한-미동맹관계가 단절되어 결국 한국이 중국 영향력 하에 들어가게 될 때까지 중-북 핵공조 전략은 계속될 것이다. 공산당 지배가 안정화되고 한-미 동맹관계가 퇴조되는 그때 가서 북의 핵개발 포기를 요구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북한 핵개발 허용이란 제한적인 것이면서도 더 크게는 미국과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더구나 공산당 권력 유지에도 활용하고 패권 확대에도 도움 되는 북한 핵을 나서서 막을 이유가 없다. 6자회담 의장국으로 중국이 국제무대의 중심이 된 것도 사실 북한 핵개발 덕분이었다. 그것이 바로 북한의 핵개발을 활용하는 북-중 공산당 공조이자 2인3각 전략이다.

북한 핵개발 저지는 더 이상 북한만을 대상으로 압박과 제재로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 압박을 중국이 터주며 비밀 공조체제를 갖는 한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전략이 확인된 이상 이제 새로운 차원의 대북 핵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은 국제사회가 나서서 북한과 공조하는 중국의 전략이 오히려 중국 국익에 반한다는 것을 확증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북한 비핵화란 이제 대중국 핵협상으로 되어야 한다. 그것이 한국정부와 국제사회의 과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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