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극적 북핵 해결 방안은 통일”
“궁극적 북핵 해결 방안은 통일”
  • 미래한국
  • 승인 2010.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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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어디로 가나 = 초청] 빅터 차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 9월 10일 통일연구원 초청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는 빅터차 조지타운대 교수


세계는 북한과 한반도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 9월 초 통일연구원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빅터 차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통해 천안함 사건과 북중정상회담 등 최근 일련의 북한 관련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을 들어보았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집권초기 네명의 북한 관련 특사를 임명할 정도로 한반도문제에 높은 관심을 두면서 외교적 노력을 다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북한의 대답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실시한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이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한국의 천안함을 격침했다.

워싱턴에서는 천안함 격침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국정부가 북한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할것을 우려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국제적 조사를 촉구한 데 대해 만족했고 한국을 더욱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

천안함 격침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연합군사훈련 실시와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조치라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천안함 이후 한미FTA 체결을 적극 서두르고 있다.

한편 천안함 격침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유감스럽게도 대단히 편협하고 외골수적이다. 중국은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자는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사결과에 대한 미국 고위급 인사의 정보브리핑 제안도 거부했다. 오히려 후진타오는 천안함 이후 김정일을 두 번이나 만남으로써 한국의 체면을 구겼다.

북한문제에 대한 중국 내 논의는 이미 끝난 것으로 보인다. 북한정권의 붕괴와 남북통일에 반대하고 북한의 세습정권을 인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한 북한 내 광물자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며 북한내 광물채취 계약서 채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천안함 사건은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바라보는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부상이 아시아의 부흥이 아니라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알게 했기 때문이다. 세계는 중국의 경제적 부흥이 중국을 변화시키고 세계와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천안함 사건은 그러한 기대가 잘못됐음을 드러냈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과 한국의 교류 증대가 한중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중국은 남한과 1,800만 달러 규모의 교역을 하고 있고 북한과는 18억 달러를 교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이유로 북한에 무조건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라는 공동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권만 생각함으로써 신뢰를 잃었다.

미국은 언젠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수 밖에 없을 것이지만 6자회담을 하더라도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모든 참여국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고 있기 않고 6자회담의 의장국인 중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어쩌면 한국이 중국 대신 의장국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남북통일만이 북한 핵문제의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북한정권의 붕괴를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다.

세계는 지난 20여년간의 대북협상을 통해 북핵문제의 안정과 위기관리 차원에서는 외교가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진정한 북핵문제의 해결은 아니라는 사실은 알게 됐다.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6자회담 참여국이 이러한 시각을 갖고 있지만 중국만이 예외라는 것이 큰 문제다.#  

정리·김범수 편집위원 bskim@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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