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 외국인의 매도세로 증시 하락폭이 커지는 가운데 유독 상승세를 보이는 주식이 있었다. 한국전력이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 시작과 동시에 전일보다 1.09% 올랐다. 이는 지난 17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산업용 전기와 함께 가정용 전기 요금도 인상할 수 있다”고 밝힌 영향이라는 게 금융가 분석이다.

원전, 대안 없는 선택

한국전력과 지식경제부 등이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고 고집하는 건 ‘발전 원가’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원가보다 낮다. 전기요금은 크게 산업용과 주택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 원가 대비 87.5%, 88.3%의 요금을 받고 있다.

전기요금이 발전 원가보다 낮은 탓에 한국전력의 부채 규모는 현재 82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2011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기 발전 상황을 보면 유연탄이 29.23%, LNG가 25.48%, 원자력 24.97%, 무연탄이 1.42%, 석유 6.82%, 수력 5.95% 등을 차지, 화력발전소가 전체 발전량의 약 63%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이후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화력발전용 연료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지금은 연료가격이 전기요금보다 훨씬 비싼 상황이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나마 자유로운 발전시설이 바로 원자력발전소다. 전력 생산원가를 살펴보면 1KwH 당 석탄은 60원, LNG는 130원 수준이다. 반면 원자력발전소는 40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우라늄 등 연료도 한 번 넣으면 오래 간다.

이런 이유로 1978년 스리마일 폭발사고를 겪은 후 원전을 건설하지 않던 미국조차도 원전 건설을 준비 중이었다. 유럽 국가들은 물론 중동 지역에서도 원전 건설에 대한 관심이 늘기 시작했다. UAE에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런데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상황을 뒤집었다. 수많은 사람이 숨지고 일본의 대미수출 물류기지 중 일부는 기능을 상실했다. 지금까지도 후쿠시마 지역은 출입금지상태나 다름없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가동을 모두 중단시켰다.

후쿠시마 사고, 고리 원전 엮어 반대하는 사람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사고가 있었다. 부산과 울산 중간지점인 고리원전에서 가동중단이 발생한 것이다. 원인조사 결과 관리책임을 진 원전 직원과 용역업체들의 문제였다. 부산시 등은 이 일로 원전사고 대응팀을 자체 구성하는 등 긴급대책을 세웠다.

이 일이 알려지자 ‘기회’를 잡은 듯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이들이 나타났다. 바로 ‘환경단체’로 불리는 극단적 환경주의자들이다.

이들은 ‘원전=원자폭탄’으로 부르며 지역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이들은 대규모 원전단지를 건설할 예정인 울진?삼척 지역에서 원전 반대 운동을 벌여오다 고리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바로 부산, 울산 지역으로 이동해 원전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원전을 건설하다보면 일본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일이 조만간 벌어진다”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원자폭탄이 터진 뒤나 핵연료가 녹아내렸던 80년대 체르노빌 사고 관련 사진 등을 내세워 지역 주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원자력발전소를 즉시 폐쇄하고, 조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이 부족한 것에 대한 대안은 ‘절전’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5월 3일에는 극단적인 환경주의 단체인 회원들이 독일인 활동가 1명을 초청해 강원도 삼척에서 대형 플래카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하고 발전량 중 비중을 늘리는 것을 마치 ‘범죄’와 같이 묘사하고 있다. 이들의 ‘선전’을 본 울진?삼척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극단적 환경주의자들의 주장, 사실일까

이들은 즉각적인 원전 폐쇄를 요구하면서 “자연계에 있는 에너지는 인류가 쓰고도 남는 양이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로 필요한 전기를 모두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지난 4~5년 사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고는 하나 태양광, 조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아직도 ‘미래’의 일이다. 발전 단가 때문이다.

태양광 에너지 발전단가는 1KwH 당 240원 대로 앞서 언급한 석탄, LNG의 그것에 비해 2배 이상 비싸다. 태양광 전지에 사용되는 폴리실리콘이나 각종 장비가 비싸기 때문이다. 조력이나 풍력 발전은 입지 선정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핀란드 등 북유럽 일부 국가에서 사용 중인 지열발전은 화산지대가 아니면 어렵다.

여기에 자연계에 흘러 다니는 에너지를 발전량으로 그대로 대입하는 계산 자체가 오류다. 열역학 법칙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자연 에너지를 이용해 발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에너지 손실이 생긴다.

극단적 환경주의자들은 “지금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시작하면 언젠가는 그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며 이런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이들의 주장 중 잘못된 건 또 있다. 바로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일본GDP가 하락했다”는 주장이다. 일본 정부가 여론에 밀려 원전 가동을 중단한 뒤 기업들은 생산은 물론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 후쿠시마 지역이 대미 수출의 물류기지였다는 점도 원인이었다. 이를 무조건 원전 사고와 대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남북한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들은 북한의 핵개발이나 핵실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비교적 안전한 구조의 우리나라 원전 건설과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은 마치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취급을 한다.

‘원전 반대’가 잘못된 이유

이들은 무엇보다 사고의 원인을 사람이 아니라 원전 자체에서 찾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도쿄전력 임직원들의 무사안일 등 관리태도의 문제인 것이 드러났다. 고리원전 가동중단 또한 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관리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생긴 것으로 밝혀졌다.

원전 자체가 ‘폭탄’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고, 안전장치 또한 3중, 4중으로 이뤄진 것임에도 환경근본주의자들은 ‘사실’을 외면한다. 그러고선 미국, 한국, 일본, 유럽 등 서방국가의 전력 정책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외친다.

이런 이들의 주장에 휘둘리다가는 ‘전기요금 폭탄’은 물론 ‘대정전’도 심심치 않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어떤 언론도 지적하지 않고 있다.

전경웅 객원기자 - 뉴데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