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밀접한 관계이면서도 정치와 군사적으로는 상호대결과 견제 속에서 지금에 이르렀다.

때로는 다른 이해관계이면서도 대외공동전략목표를 위해서는 동맹관계를 구축하기도 하고 때로는 적대관계로 전쟁을 하면서 면면히 역사의 얼룩진 흔적을 남기며 유구한 세월을 이어왔다.

신라 29대 태종 무열왕(김춘추)은 삼한 일통(三韓 一統)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나당(羅唐)동맹 전선으로 백제를 무너뜨렸고, 이어 신라 30대 문무왕은 당의 고구려 공격에 가담해 AD 668년 고구려 평양성을 포위, 고구려 보장왕의 항복을 받아냈다.

후에 신라는 AD 676년 고구려 영토 고지(故地)에 도독부를 세운 당(唐)세력을 몰아내 숙원인 실제적 삼한통일을 이룩했다.

적과 친구로, 역사적으로 유구한 한중관계

그러나 역사 진행은 광활한 고구려 영토 대부분을 중국 영토로 흡수되게 만든 결과를 초래했다. 그후 고려와 조선에는 중국의 원조(元朝), 명조(明朝), 청조(淸朝)와 맞서 그들의 침략에 대항하기도 하고 국력이 약할 때는 그들을 대국으로 받들어 조공을 바치거나 왕족을 인질로 보내야 하는 등 치욕의 역사를 겪던 일도 없지 않았다.

물론 중국대륙과 조선반도간의 오랜 역사적 상거래와 다양한 문물교류를 통해 한족과 우리민족간의 본질적 국민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두 민족이나 국가 간에서 볼 수 없는 상호생활문화측면에서의 유사성 또는 많은 동질성을 공유해 왔다.

2차세계대전 후 마오쩌둥(毛澤東) 치하의 중국은 인민공사 등 사회주의 생산체제로 경제적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정치사상적 붉은 깃발 운동에도 불구하고 식량생산 부진으로 수백만 명의 기아사망자를 내오던 중국이었다.

그러나 70년대 말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정책 도입으로 지난 30여 년 동안 세계 최악의 빈민국으로부터 지금은 세계경제성장을 이끄는 경제강국으로 부상했다.

아마도 2030년 또는 늦으면 2050년경에는 중국은 지난 세기 동안 세계 1등 경제 강국이었던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정상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역사적으로 1600년에 이미 중국은 당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점유하는 부유한 나라이기도 했음을 알 필요가 있다.

총생산규모에서 세계 1위를 향해 현재 연평균 7-8%성장률을 유지하며 달리고 있는 중국경제가 최소한 그 수준의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며 개혁해야 할 과제는 그 어느 나라보다 많고 어려울 것으로 본다.

10여년전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국제수준의 무역체제와 규칙을 수용함으로써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며 사회 경제체제변화를 이룩해 왔다.

앞으로 성장세를 계속 지탱하려면 중국은 자본시장의 개방을 포함한 중국내에서 국제금융과 자본의 진입과 퇴출 자유를 보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자본과 금융시장운영제도의 개혁을 해야 한다.

동시에 높은 성장률 유지를 위해서는 내수기반의 확충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촌과 도시, 그리고 계층 간 소득격차를 줄여 나가야 한다.

이에 못지않게 중국이 당면한 중요한 과제는 위험수위에 이른 대기오염을 비롯한 환경오염을 줄이는 국가적 노력의 시급성이다.

세계의 제조공장이 된 중국 각 지역 대기오염수준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입방미터 당 25마이크로그램 허용기준치를 훨씬 넘어 수도 베이징의 경우 지난 1월 기준으로 거의 1000마이크로그램까지 이른 수준이다.

환경오염문제는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 국민의 기본권 탄압 등과 함께 중국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3대 결정적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사실 중국경제활동의 중심이 동부지역에 집중돼 있어 이들 지역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인접한 한국에 직접적 피해를 주고 있다. 이것이 공해문제의 퇴치에 한중간의 긴밀한 정책협력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에서도 중국의 자세와 정책은 남북한에 막중한 직간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2013년 들어 UN 안보리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 준비와 장거리미사일 도발을 계속하자 중국은 김정은 정권에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지난 5월 7일에는 중국은행 등이 북한 조선무역은행과의 모든 금융거래를 중단시키는 등 전에 없던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주목된다.

중국은 남북관계,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중요한 국가

북한이 대외무역의 80% 이상을 중국에 집중하고 있고 남북관계가 개성공단 중단 철수 등으로 경색돼 있는 가운데 북한의 부족한 식량과 에너지공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중국의 대북제재기능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6월 하순경에 예정된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첫째, 한반도 평화유지와 장차 이루어져야만 하는 남북통일문제를 놓고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에 상호협력에 관한 심도 깊은 대화가 예상된다.

둘째, 한국과 중국 간의 투자, 무역, 환경보호, 기술과 교육교류, 더 나아가 인접 해양자원 보호를 위한 군사적 교류협력 등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폭넓은 협력 강화가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아시아태평양시대의 도래를 맞이해 양국이 세계경제에서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역할분담과 아시아의 위상과 긍지를 높이는 동양문화를 함양시키는 과제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 후 국제정치에서 두 나라가 어떻게 협력해야 동서화해를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를 허심탄회하게 서로 논의하고 타진하는 기회가 돼야 할 것이다.

1992년 한중국교수립 후 두 나라는 경제교류와 협력 면에서 좋은 상호의존관계를 이루면서 윈윈게임을 지금까지 펼쳐왔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과의 이념과 체제적 동맹관계 때문에 대 한국관계에서는 엄격히 정경분리전략을 펼쳐왔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한국과 가깝게 지내는 반면, 정치 군사적으로는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실제 한중관계는 미묘하면서도 불안한 관계였다.

그러나 이제는 이념이나 군사적 대결보다는 경제적 협력을 통한 공영공생이 더 중요시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각국이 각자 주권을 보장하며 화해와 평화 속에서 협력하는 것이 대결과 갈등으로 치닫는 것보다 상호 이익이다. 이제는 중국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남북한을 이분법으로 구분해야 할 명분이나 이유가 없다.

금년 6월로 예정된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중국이 이웃 나라로서 손잡고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새 지평을 개척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황의각 편집고문·고려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