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불평등이라는 인지 오류

[분석] 소득 불평등의 허상

기준없는 소득 불평등론은 오렌지와 사과를 비교하며 ‘과일의 불평등’을 비난하는 것과 동일

어떤 해양동물학자가 있었다. 그는 무인도의 한 바닷가의 어종을 포획하기 위해 그물코가 3㎝인 그물을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고기들을 잡아 분석한 학자는 아주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이 바닷가의 어류는 크기 3㎝ 이하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가정을 설정한 예화지만 누가 웃으며 그 학자를 비판한다면 그 해양동물학자는 정색을 할지도 모른다.

“어떤 조사도 그 조사의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렇게 확립된 방법론에 따른다면 그것이 과학입니다. 당신이 어떤 그물로 조사하든,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욕구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 철학자가 있었다. 영국의 데이비드 흄이었다. 흄의 이런 성찰은 인간 이성을 ‘보편성이라는 신(神)의 속성을 발견하는 위대한 영혼’이라는 프랑스 계몽주의적 사고에 일격을 가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이성이란 그저 먹고 싶거나 갖고 싶거나 또는 하고 싶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 수단을 찾는 과정에서 진화된 사고능력일 뿐이라는 것이다.

데이비드 흄의 이 성찰은 ‘소득 불평등’이라는 주제에도 맞아 떨어진다. 그것은 불평등을 파악하는 이성이 ‘부자의 것을 빼앗고 싶다’는 욕망의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대단히 상식적인데, 소득 불평등론이 오렌지와 사과를 비교하며 ‘과일의 불평등’을 비난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항공기 조종사의 연봉과 철공소 직원의 연봉은 차이가 크다. 이들의 소득을 비교하면서 “소득 불평등이 이렇게 크다니”라고 주장하면 모두가 웃을 것이다. 항공기 조종사의 소득은 같은 노동을 하는 항공기 조종사들과 비교해야 하고, 철공소 노동자 역시 같은 노동을 하는 철공소 노동자의 소득과 비교해야 소득의 불평등이 파악된다.

부자에 대한 질투

왜 그런가?

노동의 시장적 부가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농가(農家) 소득도 그렇다. 첨단 농법으로 하우스 재배를 하는 농민의 소득을 천수답 벼농사 짓는 농민의 소득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대표적인 오류는 여성과 남성의 임금을 비교하는 것이다. 여성과 남성이라도 동일직종, 동일노동, 동일결과에 따른 임금을 비교해야 불평등을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 소득수준 상위 10%와 하위 10%를 비교하는 통계방법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데이비드 흄이 말한 바, ‘욕망의 충족을 위한 이성의 발휘’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 욕망의 본질은 이미 말한 바, 부자에 대한 질투로 인한 ‘내놔라’다. 그것은 도덕적이지 않다.

중산층의 분화를 이용해 측정하는 소득 불평등도 의미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한국의 중산층은 중산층을 정의하는 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대개 IMF 기준을 따라 중위소득자의 상위 150%까지를 버는 이들을 중산층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가족의 분화로 인한 세대의 변화, 부양가족 수와 도시와 농촌 등, 소득의 처분과 획득의 배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한국 중산층은 감소하고 있고, 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 중산층은 늘고 있다. 조사 가구수를 1인 가구로 하느냐, 2인 이상으로 조사하느냐, 농촌 가구는 제외하느냐 등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니계수를 이용해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기도 한다. 이 방법도 동일직종, 동일노동, 동일결과의 카테고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어서 소득에 기여하는 부가가치를 파악하지 못한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소득 불평등’이라는 용어가 없다. 대신 ‘소득의 이중구조 형성’이라고 한다. ‘격차’를 ‘악(惡)’으로 보는 정념의 오류가 ‘소득 불평등’이라는 개념을 지어낸다.

경제학자들마저 이런 오류를 수용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인간의 이성이란 보편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욕망이나 의지를 정당화하려는 기제가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다.

▲ 사진은 롯데백화점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롯데그룹 불법 비리 철저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모습. 불공정한 경쟁은 개별적으로 시정되어야 하지만 상대적 박탈감은 개인의 교양의 문제다.

시장경제는 교환경제다

인류가 가장 많이 읽고 있다는 성경에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구절이 있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이를 ‘바울의 명제’라고 명명했다.

즉, 노동은 신의 섭리이자,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의 완성이므로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 일을 해야 한다는 청교도 정신이 자본주의 정신을 낳았다는 해석이었다.

이러한 ‘바울의 명제’는 옛 소련의 사회주의 소비에트운동의 정신적 기초가 되기도 해서 ‘모든 이들은 노동을 해야 한다’는 집산주의적 운동을 낳기도 했다. 문제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바울의 명제를 계급적으로 해석하는 이데올로기다.

부자들은 일을 하지 않고도 먹는 ‘좌식계급’이라는 생각은 진보 이념가들에게는 보편적이다. 문제는 그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데, 부자란 타인들에게 유용함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저축을 통해 부자가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다.

어느 누구도 시장경제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부자가 되지 못한다. 시장경제는 ‘교환경제’다. 교환이란 서로에게 유용함을 제시해야 거래로 성립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큰 부자란, 다른 사람들에게 큰 효용과 만족을 제공한 사람이라는 개념이 성립한다.

이렇듯 서구 자본주의는 산업혁명기에 ‘정직한 부는 죄가 아니다’라는 명제를 성립시켰고, 그렇다면 ‘나도 부자들처럼 잘살아 보겠다’는 개인들의 모럴의 변화가 인류 역사에서 지난 200년간 기적적으로 굶주림과 질병을 몰아내 왔다. 그러고 나니, 이제 소득의 불평등이라는 상대적 박탈감의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이 주제는 지난 해 노벨경제상을 수상한 디튼과 ‘21세기 자본론’을 썼다는 토마스 피케티의 이슈가 됐다. 하지만 상식을 조금만 더 신중하게 이용해 본다면, 소득 불평등이라는 이슈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부를 창출하는 개인들의 능력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라톤 경기에서 1등과 꼴등이 존재하는 이치와 같고, 자연과 사회의 모든 현상을 통계적으로 파악해 보면 평균이 가장 많고 양극이 소수가 되는 정규분포가 얻어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가난한 이들이 전보다 더 가난해졌느냐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는 이들은 소수다.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발전한 나라들의 저소득층은 과거의 저소득층에 비해 잘사는 것이 보통이다. 즉 가난에서 탈출한 결과,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이 아니라, ‘부익부, 빈역부’가 진실이다.

부(富)의 원천은 저축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만스럽다. 주변에 나보다 잘 먹고 잘 쓰는 부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잘 만난 금수저들이어서 그럴까.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남기고 싶어 한다.

그중에는 재산도 있다. 그런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이 모두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부(富)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재산과 함께 물려준 부모의 자녀들만이 부자로 산다는 점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들의 부가 소실되지 않고 세습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건강한 것이다. 부란 ‘내게 있으면 좋은 것이고, 남들에게 있으면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상대적 박탈감의 원인이다. 그것은 부(wealth)라는 개념을 ‘소비 능력’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란 소비 능력이 아니라, 저축 능력이다. 누구도 소비로는 부자가 되지 못한다. 간단한 이치지만 쉽게 설득되지 않는 개념이다. 부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면, 소득 불평등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1776년 <국부론>을 쓴 아담 스미스는 부(富)의 원천을 저축에서 찾았다. 즉 누구도 자신의 소득을 넘어서는 지출을 한다면, 그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우리 상식과 일치한다.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저축된 재산이 타인들의 소득 기회를 위해 시장에 제공되어 그 대가를 받게 되면 ‘자본’이 된다는 것을 아담 스미스는 발견했다.

집의 못 입는 옷들을 모아 기부하면 자선가(慈善家)이지만, 그 옷들을 손질해 벼룩시장에 내놓고 다른 필요한 것과 교환하거나 팔면, 그는 자본가(資本家)가 된다. 헌 옷은 자본이 되어 노동과 결합되어 상품 또는 재화(財貨)라는 부가가치를 가진 생산물이 된다. 상품과 재화를 영어로는 Goods라고 부르는데, 그것들은 우리에게 유용하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주변에 누군가 소득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저축한 사람들이 있기에 그들의 자본을 통해 부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예외없이 자신의 소득을 저축해서 그것을 자본으로 활용한 이들이다. 물론 타인의 자본을 빌려 사업으로 부자가 된 이들도 있지만, 그들 역시 타인의 자본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기에 부자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세상에는 부자도 있고 평범한 자도 있으며, 가난한 자도 존재하게 된다. 다시 말해 재산과 소득의 수준이 다르다. 그 자체를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상식이 아니다.

문제는 상대적 박탈감과, 실제로 있을 수 있는 불공정한 경쟁이다. 불공정한 경쟁은 정의로 시정되어야 하므로 그것은 개별적인 사안들이다. 다만 ‘상대적 박탈감’은 그 사람의 인격과 교양의 문제여서 사회나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최근 중산층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소득이 중산층 이상에 속함에도 ‘나는 중산층 이하’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다는 보도들이 있었다. 이런 인지부조화는 미디어들이 만든다. 언론인들과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직업이 자본주의 시장가치로 평가되는 부분에 있어 생래적인 거부감을 갖기 쉽다.

인지부조화 현상

세상을 향해 진리를 외치는 이 거룩한(?) 이들의 시장소득은 방탕해 보이는 재벌 3세들에 비하면 보잘 것이 없기 때문인데, 이것은 그들이 보기에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지식인 언론인들은 자신들의 직업적 소명을 신성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자신은 상인이 아니며, 업자가 아니며 마치 인류에게 불을 전달한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처럼 진리를 찾아내고 캐어 사람들에게 진리를 설파하고 전달하는 메신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도 지식과 정보의 ‘유통상’들이다. 이러한 ‘인지부조화’는 부(富)와 권력에 대한 열망이 높은 지식인, 언론인들일수록 강하다는 점이 종종 목격된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찜찜하다. 어떻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고소득을 올리는 부자들도 있지 않은가. 수익성 부동산, 금융 자산가들처럼 말이다. 이들은 앉아서 월세 따먹고 이자 따먹으며 편히 살고 있지 않은가. 사실 그렇다. 그들은 노동자들처럼 일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 역시 시장에 고용되어 있다.

그들은 건물과 돈다발을 쟁여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거나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부자가 상장사 주식에 100억 원을 투자했거나, 채권을 샀다면 그 돈은 다시 경제라는 사회로 환원되어 기업 근로자들의 임금과 생산에 필요한 자금에 사용된다.

건물을 사서 임대를 놓아도 그 효과는 같다. 수많은 장사하는 이들과 기업들이 그 부자의 건물을 이용해 부가가치를 생산한다. 부자들은 소비도 고급으로 한다. 비싼 외제차를 사고 고급 주택에 살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며 고급 상점에서 쇼핑한다.

하지만 어떤 부자들도 자신의 부를 시장경제라는 사회에 환원시켜 놓는 금액이 소비보다 크며, 심지어 그 소비들은 누군가의 소득원이 된다. 결국 우리는 주변에 부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도 부자가 될 기회가 많으며, 삶도 윤택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국 지식인들의 反시장·反기업·反자본 마인드

아담 스미스는 이런 원리를 <국부론>에서 ‘자본들이 몰리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곳일수록, 노동자의 임금은 상승한다’고 밝혔다. 이 원리는 검증할 필요조차 없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 택지가 개발되는 곳에는 건설자본이 모여들어 경쟁하며, 그런 곳에서는 ‘개도 만 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닌다’라는 말은 상식이다.

좀 더 크게 보자면, 중국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은 해외자본들이 중국시장에 몰려들어 치열하게 경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자들이 저축을 통해 이뤄 놓은 자본들이 시장에서 대규모로, 치열하게 경쟁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 한 사례를 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진 이들은 농민들이지만, 한국 농업의 부가가치는 대단히 낮다. 이는 농민들이 토지를 생산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즉 ‘농사를 짓는 이만이 농토를 소유한다’는 헌법 규정이 작동한다.

경자유전 원칙은 해방 후 소작농을 자영농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었고, 이는 성공적인 토지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근대화와 반공정신의 토대가 되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산업구조가 변화한 시대에 경자유전 원칙은 맞지 않다.

농업에도 대기업 자본이 투자되어 생산력이 높은 기업농이 출현하고, 농민들은 그런 기업농과 분업 내지, 고용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 구조로 가야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이 생겨난다. 이러한 생산적 구조 변화를 통해 시장의 규모가 커져야 저소득자의 소득이 향상됨으로써 소득의 불평등 문제도 개선될 수 있다.

문제는 우리 정치권과 언론,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반(反)시장’적 마인드가 지나치게 완강하다는 점이다. 이는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그런 이름에 원인이 있지 않다. 한국의 지식인, 정치인들의 주류는 해방 후부터 줄곧 반시장, 반기업, 반자본적이었다. 그런 반동성을 이승만, 박정희 같은 걸출한 지도자가 돌파해 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