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김정은의 도발, 다음은 어디일까
[긴급점검] 김정은의 도발, 다음은 어디일까
  • 미래한국
  • 승인 2013.03.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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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파악 시간 걸리는 사이버테러로 시작


북한의 도발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그 대상도 처음에는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였다가 이제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향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20일에는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테러가 국내 언론사와 금융사를 대상으로 자행됐다.

우리 군은 “도발하면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식으로 대응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몇몇 곳에서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북한의 기습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

북한은 과연 어디서 어떻게 도발을 일으킬까? 키리졸브 훈련이 끝나는 21일 이후 긴장이 풀리고 훈련으로 인한 피로가 쌓인 틈을 노려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천안함 폭침’으로 보는 김정은의 도발 패턴

김정은의 도발 패턴은 과거 김일성이나 김정일과는 다른 면을 보인다. 김일성은 1960년대까지 간첩을 남파해 지하당을 조직하는 대남공작과 특수부대 투입을 통한 무력도발을 병행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로는 대남공작에 치중했다. 김정일은 1970년대 아버지로부터 대남공작 책임을 물려받은 뒤 간첩 남파와 함께 테러 형태의 도발을 계속했다.

2010년부터 전면에 나선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과 달리 직접적인 무력도발을 자행했다.

김정은 무력도발의 첫 번째는 2010년 3월 하순 천안함 폭침이다. 천안함 폭침의 특징은 원인조사에 시일이 걸린 탓에 즉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우리 군과 정부는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 3개월 넘는 시간을 보냈다. 이 시간 동안 국내 종북세력과 언론들이 정부와 군을 불신하면서 우리 내부의 여론만 분열되고 음모론이 판을 치는 결과를 낳았다. 같은 해 11월 23일 연평도 포격도발 또한 김정은이 저지른 짓이다.

김정은은 4군단장을 지낸 김격식의 ‘과외’를 받아 포병전술을 배워 연평도 포격도발을 자행했다. 이때 북한군 4군단 예하의 방사포와 자주포 부대, 김영철의 정찰총국이 포격도발을 지원했다.

이때 우리 해병이 응사했지만 해군과 공군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적의 도발원점과 지휘세력을 말살하기 어려웠다. 북한은 이런 우리 군의 ‘허점’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김정은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서 보여준 도발 패턴의 핵심은 ‘즉각 대응’을 못하게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기습도발’이 갖는 이점을 십분 활용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김정은은 사이버 테러, 후방 기습도발, 수중 도발, 수도권 인근 도발 등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사이버테러부터 수중테러까지

먼저 사이버테러의 경우 정찰총국이 앞장 설 가능성이 높다. 정찰총국 제3국 기술정찰국은 현재 중국 베이징, 심양 등에서 ‘백설진흥개발센터’와 KCC 등의 이름을 건 위장기업을 차려놓고 우리나라를 향한 사이버 테러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웹하드-P2P업체 등을 통한 동영상, 게임 등의 파일에 악성코드나 웜, 바이러스 등을 심어 좀비 PC를 양산한 뒤 국내 금융기관이나 언론사 등에 사이버테러를 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이미 어느 정도 마련돼 있다.

하지만 북한은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테러를 가할 수도 있다. 만약 북한이 과거와 달리 직접 해킹을 통해 국내 금융전산망이나 교통전산망 등을 해킹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는 테러 이상의 혼란과 충격을 주는 건 물론 국민들의 불만이 모두 정부를 향하게 된다.

여기에 북한의 사이버테러 요원들이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등의 서버업체를 활용해 우리나라를 공격한다면? 이들이 우리나라에 사이버테러를 할 때 진원지로 밝혀진 곳이 미국이나 캐나다로 나타나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미국 FBI나 NSA, 사이버 사령부의 도움을 받는다 해도 즉각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결국 정확한 원인분석은 과거의 DDoS 대란이나 농협 사이버테러 때처럼 몇 주 이상이 걸리게 돼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없게 된다.

천안함 폭침과 같은 수중테러의 가능성도 의심해야 한다. 잠수함 때문이다. 북한의 해군전력에서 잠수함을 주의해야 한다. 북한 잠수함과 반잠수정은 그 크기나 무장은 대단하지 않지만 은밀성과 잠복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은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실제 북한이 판매한 잠수함과 반잠수정에 대해 이란은 상당한 만족감을 표하기도 했다. 북한 잠수함이 노릴 가능성이 높은 곳 중 하나가 독도 인근 해역이다.

아베 신조 내각이 들어선 뒤 일본은 독도 주변에 빈번하게 해상보안청의 경비함을 보내고 있다. 우리 해군도 정기적으로 독도 인근에서 초계활동을 펼친다.

한일 양국은 독도 영유권을 놓고 서로 ‘기 싸움’을 벌이는 정도이기에 서로 충돌하거나 분쟁을 벌이지는 않는다. 이런 한일 양국의 ‘배’는 북한 잠수함에게 좋은 먹잇감이다. 한국 해군의 구축함이든 일본 해상보안청의 경비함이든 혼자 활동할 때 북한 잠수함이 인근 해역에 숨어 있다 어뢰공격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일 간의 관계 경색은 물론 미국이 중재에 나선다고 해도 한·미·일 3국동맹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잠수함의 소행이라는 걸 파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천안함 폭침 때는 어선의 그물로 잔해를 수거할 수 있었지만 동해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평균 수심이 1,500m를 넘기 때문이다. 게다가 독도 인근은 잠수함이 활동하기에는 좋은 조건을 가졌다. 이 해역은 매년 봄 태평양에서 올라오는 난류와 캄차카 반도에서 내려오는 한류가 만나 수괴(水槐, Water bank)를 만들어 낸다.

서북도서 도발? 인천과 김포도 위험!

이 수괴가 생기면 잠수함 탐지 장비인 ‘소나(Sonar)’로 탐지해 내기가 매우 어렵다. 목표가 왜곡되는 일도 생긴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 9월 초 동해에서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것을 발견한 우리 해군 구축함이 출동한 일이다. 2004년 10월 미군 태평양 함대도 ‘북한 잠수함이 남한 영해로 침투했다’며 경계했던 적이 있다. 모두 잘못된 경보였다.

한·미·일 공동 연구팀은 이런 문제를 2001년부터 3년 동안 연구했다. 그 결과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천혜의 잠수함 통로가 생긴다는 것을 밝혀내기도 했다. 해저의 울릉 분지에서 지름 60㎞의 소용돌이가 생겨 일본 쓰시마섬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이다. 미군은 이런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당시 200만 달러의 연구비를 투자하기도 했다.

북한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어 80여 척의 잠수함 중 80%를 동해상에 배치해 놓고 있다. 그 중 한두 척이라도 독도 인근에서 ‘매복’을 하며 기다린다면 한·미·일에게는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니다.
북한은 지난 16일 미사일을 쏠 것이라며 “서북도서 주민들은 모두 대피하라”는 협박을 했다.

이에 우리 군은 서북도서 부대들의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서북도서를 겨냥한 북한군의 장사정포 사정거리를 생각하면 인천과 김포 또한 안전하지 않다는 게 문제다.

인천 영종도의 국제공항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관문이다. 공항이 직접 북한군의 피격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그 앞바다까지 로켓과 포탄이 떨어지면 우리나라로 향하는 국제선 항공편이 모두 결항되는 것은 물론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

김포 또한 안전하지 않다. 매년 크리스마스 트리를 점등하는 김포 애기봉의 경우 북한군 진지와 직선으로 1.8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애기봉 뒤편으로 조금만 가면 김포 신도시가 있다. 이곳에 사는 인구는 이미 10만 명을 훌쩍 넘었다. 만약 이 곳을 향해 북한군이 포격 도발을 한다면 수도권 일대는 피란민과 군 병력이 뒤섞이면서 아수라장이 된다.

북한군이 김포나 인천 등을 향해 포격 도발을 하거나 정찰총국 특수부대를 침투시켜 테러를 가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군이 이런 빈틈을 보고만 있는 가장 큰 이유로 한미동맹을 꼽는다. 미군이 인계철선 역할을 하기에 자신들의 정권을 걸고 도박을 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선제공격 못하는 한국군

문제는 미군의 인계철선이 3년 뒤면 대부분의 기능을 상실한다는 점이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북한이 국지도발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전면전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북한의 핵공격을 감수하고 우리나라를 도와 대응타격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는 북한에 대한 선제대응타격이 쉽지 않다. 북한이 도발을 해도 도발을 저지른 전력과 그 지휘부에 대해서만 대응을 하도록 돼 있어 다른 곳은 전혀 타격하지 못한다.

여기서 벗어나 강력한 보복공격 전략을 세워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북한의 ‘비대칭적 강점’에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 있는 이스라엘의 경우 1948년 건국 뒤 세운 ‘보복원칙’을 바탕으로 주변의 아랍국가나 이슬람 테러단체에 맞서고 있다. 그 덕분에 800만 인구가 수억 명의 적성국 사이에서 버티고 있는 것이다.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북한의 핵실험과 도발 위협, 테러 가능성에 맞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세적인 대북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경웅 객원기자·뉴데일리 기자 enoch20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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