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

오는 6월 4일 지방자치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향후 한국 정치와 사회의 진로를 결정짓는 또 한 번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승리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비정상화의 정상화’ 흐름이 더 탄력을 받고 야당이 승리하면 박근혜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영삼, 김대중과 같은 카리스마 있는 정치인이 사라진 현재, 서울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경력은 이제 대통령으로 가는 중요 요소가 될 것이다. 서울시장 및 경기도지사 선거가 과열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는 박원순 현 서울시장으로 정리된 느낌이고, 경기도지사 후보로는 김진표 의원, 원혜영 의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사이의 경쟁으로 보인다. 무상급식 정책으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히트를 친 김상곤 후보가 무상버스 정책을 들고 나와 본격적인 포퓰리스트 정책을 내걸었는데 민주당이 경선 과정에서 이런 무책임한 정책을 걸러내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것인지 혹은 포퓰리즘에 매몰될 것인지 지켜봐야겠다.

여당의 경우 경기도지사 후보로 남경필 의원, 정병국 의원, 원유철 의원, 김영선 전 의원이 나서고 있으나 여론조사 결과 남경필 의원이 앞서 가고 있어 나머지 후보들이 연대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다른 세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 야당 후보군을 누를 만한 경쟁력이 없는 한 남경필 의원으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장 후보로는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총리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정몽준 의원은 자신의 정치 인생을 걸고 대권을 향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시도는 일단 성공적으로 보인다.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박원순 현 시장과 박빙의 대결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기 대권 후보의 지지도에서 안철수 의원을 앞서고 있다.

반면 경선에 뒤늦게 뛰어든 김 전 총리는 일단 지지도에서 정 의원에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김 전 총리는 ‘국회해산론’을 제기하는가 하면 박원순 현 시장의 재선을 막기 위해 출마한다는 등의 발언을 통해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내고 여론을 조성해 가는 능력을 발휘한다.

특히 이른바 ‘박심’ 논란을 통해 새누리당 당심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 호남 출신으로서 영남에 주 기반을 둔 새누리당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역할도 담당하는 상황이다.

안철수의 생존 여부

안철수 의원은 지난 3월 초 ‘기초자치단체 무공천’ 합의를 명분으로 자신의 신당과 민주당을 당대당으로 통합하겠다고 발표했다. 불과 2개월 전 “독자노선을 추진하고 민주당과 연대는 없을 것”이며 “연대한다는 것은 선거에서의 패배주의적 시각”이라고 발언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힘든 행보이다.

‘기초자치단체 무공천’이 지고지선(至高至善)의 정책인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의회 선거를 처음 치를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쟁취하기 위해 단식투쟁까지 한 바 있다. 어쨌든 안 의원이 이런 합당 결정을 한 것은 기대 만큼 인재들이 모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창당 자금 조달도 쉽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안 의원은 “호랑이굴에 호랑이를 잡으러 들어가는 심정”이라고 했다. 호랑이굴로 들어가 호랑이를 잡은 정치인의 대표적 예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그러나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는 똘똘 뭉친 민주계 의원들의 뒷받침이 있었다.

또 당시 민정계 의원들은 마땅한 대선 주자가 없었고 정치 명분이나 정신적으로 민주계에 눌려 있었다. 한국 사회에는 새누리당도 싫고 민주당도 싫다는 유권자들이 있다. 1992년 대선에서 정주영 후보의 388만표, 박찬종 후보의 151만표, 1997년 대선에서 이인제 후보의 492만표가 그러한 흐름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들 가운데도 상대 당이 싫어서 마지 못해 투표한 유권자가 상당수 있다.

안철수 의원이 대권을 쟁취하려면 이러한 중간지대의 유권자들로 확실히 지지 기반을 삼고 새누리당, 민주당의 소극적 지지자들을 끌어오는 전략을 썼어야 했다. 그러한 전략을 포기하고 민주당에 입당하는 순간 안 의원의 정치적 생명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얼마 남지 않은 것이 될 수 있다.

지방선거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 대선 후보로서의 효용성은 한계에 부딪히고 그 지지도는 급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통합신당의 정강 마련 과정에서 6·15선언, 10·4 선언의 포기로 또 다시 ‘철수(撤收) 파동’을 일으켰는데 지분 정리 과정에서 이를 훨씬 뛰어넘는 시련이 있을 것이다.

민주당과 친노의 운명

현재 친노그룹이 민주당의 실질적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결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소수파이므로 당의 정책이나 정치투쟁에서 친노그룹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년 내내 벌어진 사실상의 대선불복 투쟁도 친노그룹이 주도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친노세력이 주도한 정치투쟁의 결과 대선에서 투표한 유권자 중 48%의 지지를 받았던 민주당이 1년 사이에 여론조사 결과 지지도가 20% 밑으로 폭락했고 그 돌파구로 안철수의 신당과 합당을 추진했다.

김한길 대표는 안철수 의원과 당대당 통합을 하면서 지분을 5:5로 동등하게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러한 약속이 지켜진다면 친노그룹 세력은 대폭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친노그룹이 이러한 세력 위축을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대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대대적인 반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정책의 진로

지방자치선거와 함께 교육감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 교육감 선거가 지방자치선거보다 더 중요하다. 최근 교과서 파동에서 알 수 있듯이 중고등학교 교과서 중 대다수는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표현조차 없고, 북한 정권의 정책을 미화하거나 중립적으로 표현하고, 이승만, 박정희 정권의 업적은 전혀 언급이 없고, 독재 정권이라는 비판만이 가득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조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가진 채 자라고 있다.

조지 오웰은 <1984>에서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라고 예언한 바 있다. 수도 서울과 경기도의 교육감은 인구 2천만이 넘는 지역의 청소년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직책이다. 현재 좌파진영은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와 이재정 성공회대 석좌교수를 각각 시울시교육감과 경기도교육감 후보로 사실상 단일화시킨 반면 보수진영은 후보 난립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후보로는 문용린 현 교육감, 이상면 전 서울법대 교수, 안양옥 교총회장 등이, 경기도교육감 후보로는 조전혁 전 의원, 권진수 전 인천시교육감, 최준영 전 한국산업기술대 총장, 박용우 전 교사 등이 난립해 있다.

과연 서울과 경기 지역 교육감 선거에 있어 보수 후보들이 분열로 인해 곽노현 교육감이 당선됐던 전철을 밟을 것인지 아니면 단일화를 통해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을 당선시켰던 사례를 본받을 것인지 이 역시 초미의 관심사이다.